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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08 17:07:43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요약 관리자

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요약

(2018. 11. 7 발표예정)

 

업역규제 폐지

 발주자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공사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 폐지

     ​(2년간 유예 후 `21년 공공공사 `22년 민간공사 순 )

- (전문종합) 해당 공사의 세부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전문 간 컨소시엄은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

- (종합전문) 종합업체는 종합업종에 해당되는 목적물의 세부 공종공사 원하도급허용(10억 미만 종합간 하도급 및 물량 하도

   금지, 2억미만 전문공사 종합수주 `24년부터 허용)

(등록기준 보완) 상호 시장 진출 시, 입찰등록일 전 기술자장비 등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보유

종합-전문 실적 인정기준 및 발주 가이드라인 등 마련(`19~`20)

 

업종체계 개편

  단기개편 방안

- 타 업종과 갈등 소지가 큰 업종(시설물 유지관리업 등) 정비업계 의견수렴 후 `19년 상반기 구체적인 방안 확정(`20년 시행)

  중장기 개편 방안

- 유사 업종을 통합, 29개 전문업종을 10개 내외의 업종화 등 개편 추진

 ㅇ`21년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

 

등록기준(자본금 및 기술자 등) 조정

 자본금 기준 단계적 하향(`19 70%, `20 50%수준) 기술자 경력요건 추가(`20, 시행령 별표2 개정)

 1~2년 이상 전문건설업을 영위 후 종합계열 면허 취득 허용 검토

 

향후 조치계획

 중장기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 추진(의원입법, 건산법 및 하위법령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