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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제목 작성자
2018-10-19 19:05:37 국민연금, 건강보험 대상범위 확대시행 관리자

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·건강보험 사업장가입 대상범위 확대 시행

​(월 20일이상 → 8일이상)

 

 

ㅇ 주요내용

​(시행) ’18. 8.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

          ​시행 전 기 진행중인 공사는 2년간 유예(’20. 7.31까지)

 

 

(국토부)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개정(’18. 7.26)

 

구 분

공사원가 반영 요율

개정 전

개정 후

국민연금

직접노무비×2.49%

직접노무비×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률 요율(4.5%)

건강보험

직접노무비×1.7%

직접노무비×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율의 1/2(3.12%)

* (노인장기요양보험료) 건강보험료의 7.38%를 별도로 공사원가에 반영

※ 시행일(’18. 8. 1)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

    (입찰공고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일 기준)